세계유산 보존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제7공수특전여단 이전 건의안

의 안 번 호	57		제안년월일 : 2019. 3. 19.
			제 안 자 : 박 종 대 의원

1. 주 문

○ 대한민국 4대 고도(古都)에 빛나는 우리시 익산의 금마와 왕궁에 자리한 제7공수특전여단이 관광객과 인근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세계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존과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

○ 군부대내 사격훈련을 즉시 중단하고, 변화한 익산의 역사적 위상과 지역적 특성에 맞춘 발전방향의 모색을 위해서 제7공수특전여단은 반드시 이전이 필요함.

2. 제안이유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사이에 위치한 제7공수특전여단으로 인한 세계유산의 원활한 보존과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제7공수특전여단의 이전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3. 건 의 안 : 붙 임

4. 건 의 처 :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세계유산 보존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제7공수특전여단 이전 건의안

익산은 2005년 3월 6일 시행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으로 부여, 공주, 경주와 함께 대한민국 4대 고도(古都)로 지정되었고, 2015년 7월에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세계유산 백제역사지구에는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 제123호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제289호 왕궁리 오층석탑 등 3점의 국보와 보물 제1991호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등 3점의 보물, 그리고 사적 2개소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국립익산박물관 준공과 20여년만에 복원이 완료된 미륵사지 석탑이 개관을 앞두고 있어 관광객 급증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된 인근에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익산시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시 세계유산이 가진 역사적 상징성과 의미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군사지역으로 인식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잇는 편도1차선 도로에서는 수시로 군 차량 이동이나 훈련으로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주고, 관광객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에서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격훈련은 인근 거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적지 않은 공포감을 유발하고, 야간 사격을 하는 날에는 익산시내까지 그 소음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심도 있고 정밀하게 관리되어야 할 천년 유적이 군헬기 이동 및 집단 사격 등으로 인한 진동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제7공수특전여단에서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격훈련은 인근 여산지역이나 고산유격장에서 실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즉시 중지해야 하며, 향후 군부대 자체가 이전 될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군부대의 위치가 익산시의 외곽지역이었지만, 현재의 군부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재조명되고 있는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관통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군부대를 이전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관내 또는 도내의 외곽지역이나 전)9군단부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할수 있는데, 이전 관련 비용은 약10만㎡(3만평)에 이르는 현부지 매각으로 해결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용산과 평택, 파주, 세종, 부산, 광주 등지에서 군부대의 합리적 이전과 배치가 이뤄진 사례가 있으므로 당연히 제7공수특전여단 이전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군부대가 이전하면 현 부지에 세계유산을 필두로 5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할 테마파크, 리조트 등 각종 관광시설의 조성이 가능하며, 한반도 모양을 닮은 금마저수지를 활용한 38선다리와 수변데크시설, 미륵산의 조망권을 활용한 케이블카 설치 등 새로운 관광지의 발굴과 확장을 통해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익산이 가진 역사문화자원의 중심에 선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은 시민들이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세계유산을 찾는 관광객과 인근 주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미륵사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군부대내 사격훈련은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둘째, 익산의 금마와 왕궁은 백제문화권의 중심지이며 세계문화유산지역으로 역사적 위상과 지역적 특성이 변화한 만큼 향후 인근 지역개발과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제7공수특전여단은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다.

2019.  3.20.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